서울시, 박원순 재임 9년간 시민단체에 2백억 지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朴 이후 등록 시민단체도 1천개 늘어
입법조사처 "재정의존 커지면 관변단체화 우려"

서울 중구 서울광장.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9년간 서울시가 각종 시민단체에 200억원이 넘는 돈을 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듬해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서울시가 각종 시민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예산 총액이 200억5169만6000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박원순 전 시장이 2011년 10·26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듬해인 2012년에 138개 시민단체가 21억8300만원을 수령했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174개 시민단체가 26억5600만원을 수령하는 등 보조금 수령 대상과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박원순 시정' 동안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은 △2013년 141개 시민단체 19억4300만원 △2014년 122개 시민단체 17억5800만원 △2015년 143개 시민단체 20억3600만원 △2016년 144개 시민단체 24억4700만원 △2017년 158개 시민단체 21억9999만6000원 △2018년 151개 시민단체 21억9000만원 △2019년 167개 시민단체 26억3870만원 등이다.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174개 시민단체 중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도 포함됐다. 정대협은 지난 2018년 7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통합을 선언했으나, 여전히 별도 법인으로 존속해 있으면서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이다.

'박원순 시정' 9년 동안 서울시에 등록한 시민단체도 급증했다.

오세훈 전 시장이 물러난 해인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278개였던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는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난해 11월 30일 기준으로 2295개로 급증, 9년간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가 1000개 이상 늘었다.

이같은 증가세는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란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도 "비영리민간단체의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이 커지면 이들이 관변단체화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간단체 사업 추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자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에 등록돼 있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종 단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e-mail] 김학재 기자